조계종 제178차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제적 또는 입적한 스님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종단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종회의원 종성 스님은 9월 24일 임시중앙종회 총무부 종책 질의에서 “승려의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환속 또는 제적, 사망시 이 재산을 종단에 귀속토록 하는 승려법이 2007년 9월 개정됐음에도 1년이 넘도록 행정부서인 총무원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종단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사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종헌 상에 승려의 사유재산 축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종성 스님은 “지난해 승려법이 개정되면서 종도들은 크게 환영했다”며 “특히 이 법이 제대로 적용돼 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종단에 귀속될 경우 최근 종단 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이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총무원 집행부와 종회의원 등이 솔선수범해 사후에 사유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원학 스님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스님의 속가에서 일정정도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유언장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도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거듭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향적 스님은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비구계를 받을 때 유언장을 쓰도록 해 스님 사후에 재산권을 두고 친인척 혹은 문중간의 분쟁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며 “총무원은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승려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법진 스님도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환속 또는 제적, 사망시 그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하면서“개정 1년이 지나도록 법 시행을 위한 종령조차 만들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종책 질의에서는 또 원불교의 군종장교 진입에 따른 군포교 위기 상황에 대한 종단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정범 스님은 총무부 종책질의에서 “일반 신도 12만 명, 군내 신자 수 600여명에 불과한 원불교가 교단차원에서 군포교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이면서 군내 불교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종단은 막연한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자료를 수집해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종회에서 종회의원들은 예년과 달리 종책 질의에 하루일정을 모두 쏟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종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포교, 종무행정 등 종단 주요 현안과 관련해 날선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예년 종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178차 임시종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 속개, 재무부 등 종책 질의를 비롯해 각종 특위활동 보고, 원로회의 의원 추천, 재심호계위원 선출, 중앙선관위원 선출, 종헌종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