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무기관 예산 210억여원 확정(불교신문 2009-11-09)   2009-11-10 (화)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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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무기관 예산 210억여원 확정

정기중앙종회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 제182회 정기회가 11월9일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6.5% 늘어난 210억3743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특별회계 예산은 137억3603만8000원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11월9일) 제182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불기 2554(2010)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확정하고, 종무원법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한 뒤 폐회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총무원이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아울러 종무원법 개정을 통해 승랍기산 방식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진통 끝에 생산해낸 점도 의의다. 

정기종회에서 통과된 불기 2554(2010)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각 단위기관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총무원은 7.8%, 교육원은 1.6% 증액됐으며 포교원은 포교사업 확충을 위해 13.5%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3.2%, 호계원은 3.2%, 종정기관은 0.7%로 역시 각각 증액됐다. 중앙종무기관에서 종법령에 의해 진행해야 할 사업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총무원의 경우 총무부를 제외한 부서는 동결 내지 삭감을 원칙으로 해, 이제 막 태동한 집행부에 부담을 줄여줬다.  

이와 함께 정기종회에서는 조계종 소속 말사 주지와 교구본사 국장의 자격연한을 승랍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종무원법과 지방종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출가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본교육기간의 승랍기산 여부에 대한 절충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승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교육 4년 이수 후 비구(니)계 수지가 제도화됐다. 이때 승랍기산의 기준이 1995년을 기점으로 달라지면서, 1994년 이전 수계자와 1995년 이후 수계자가 간 승랍이 4~5년씩 차이가 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당초 중앙종회 승랍기산문제해결특별위원회(위원장 보인스님)는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본교육기간 4년간의 승랍을 소급해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1995년 이후 출가자들의 청원을 반영한 것인데, 중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사미(니)까지 종단의 구성원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비구(니)만을 구성원으로 인정한 종헌을 위배하는 것이어서 절차 상 부당하다”는 게 반론의 요지였다. 이에 승랍기산 특위를 비롯한 초선의원 스님들은 “승려의 자격이 아니라 승랍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치자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출가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출가자의 고령화에 따른 종단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시간에 걸친 격론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점심 공양 이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한 뒤 휴회했다. 동시에 승랍기산 특위 스님들과 개정안을 반대하는 스님들이 따로 모여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스님들은 종단 소임의 자격연한을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 짓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정기중앙종회는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종헌 48조에 근거 손질해야 할 호계원법 등 관련법령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중앙종회는 181회 임시회에서 종헌 제48조 개정을 통해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중앙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회에서는 각각의 위원들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을 결의하고 자동 해임할 수 있도록 종무원법(소청심사위원)과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불교방송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 강화와 추천 선임 절차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장영섭 기자    

사진 신재호 기자

2009-11-09 오후 5:36:33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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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시대공감에 출연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