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명강의 1 -복권 이야기   2011-01-11 (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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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란 무엇인가』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센델 아시죠?
EBS는 신묘년의  신년기획으로, 
마이크 샌델교수의  하버드대 "정치철학"강의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칸트가 
21세기에도 그대로 살아 있음을 샌델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100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게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책 『왜 도덕인가』에서 읽은 얘기하나 들려드릴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잊고 지내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복권이야기 이지요 
학교때 복권은 사행성 조장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권에 대해서 비도덕적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시민적 삶에서 하나의 희망의 창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마이클 샌델교수는 이를 날카롭고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복권과 도박은 분명 비도덕적 타락이라고 
그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들려드릴께요 

 복권은 공공서비스인가 비도덕적 타락인가?

도덕적 타락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뇌물로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대가로 특혜와 이권을 챙기는 로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타락은 은밀히 행해지지만 대중에게 드러날 경우 강렬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타락은 다분히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도둑질이나 부정행위와 관련없이
오히려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라고 부추긴다.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훌륭한 법률의 토대가 되는 정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타락이 명백해질 즈음 새로운 습관이 사람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과거에 불법이었던 복권사업은 언제부터인가 정부 수입의 원천으로 변모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복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반대론은 최근 힘을 많이 잃었다.

복권 찬성론자들의 언뜻 타당해 보이는 3가지 근거는
첫째 복권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정부 수입을 늘리기 쉬운 방법이다.
       복권은 세금과 달리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둘째 복권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오락이다.
셋째 복권을 파는 판매소들, 복권 홍보하는 광고회사와 언론매체들도 정당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복권 사업이 막대한 수일을 창출하는 이유는 독점사업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도덕적 이유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손님에게 돌려주는 배당금을 총수입의 약 90%로 설정한 반면,
       복권은 총수입액의 약 50%만 당첨자들에게 돌려준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복권옹호론자의 딜레마 
- 복권이 세탁소나 편의점처럼 도덕적으로 합당한 사업이라면 왜 민간기업이 그것을 판매하고 운영해서는 안되는가?
- 만일 복권이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이라면 애 정부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가?

복권이 비도덕적 사업인 이유
-  정부는 복권구매행위를 부추기기 위해 광고에 열심이다.
-  복권사업의 최고의 고객들은 노동자계층, 소수민족, 빈민층이다.
-  복권은 이들에게 더 이상 뼈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환상을 자극한다. 
-  그래서 복권판매소는 빈민 지역에 훨씬 많다. 미국의 경우 빈민지역의 판매소가 부유한 지역의 10배에 가갑게 많다.
-  복권수익에 중독된 정부는 시민들에게 노동윤리, 희생정신,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도적적 책임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계속 홍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  복권은 도덕적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운만 조금 따라주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끝없는 노동의 악순환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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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기대어 성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한다 (불교포커스 불기2555(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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