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최근 한국 역대 대통령이 군종제도 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독교 장로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원흉’이다. 아마 불교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공로자일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종장교를 국민 종교 비율에 따라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을 해 4대1에 이르던 군목 대 군승 비율을 2대1까지 좁혔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종제도를 도입한 대통령으로 기독교 입장에서는 큰 공로자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기독교는 ‘신앙전력화 구축을 위해 전군 신자화운동(1970년대)의 일환으로 1인 1종교 갖기를 적극 권장하고, 육군 1군지역 대대급까지 현역 군종목사를 부임시키고, 제1차 진중세례운동 전개, 진중교회당 건축을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불교 역시 박 전 대통령은 군포교 최대 공헌자로 꼽을 수 있다. 군승제도를 도입했으며 후발 주자인 불교가 급성장 할 수 있는 군내 분위기를 형성한 것도 이 때였다.
기독교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법사 증원 외에 군내 훼불 사건을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듯 했다. 당시 대표적 군내 훼불 종교편향이었던 육군 17사단 훼불, 육군특수전 학교 법당 주변 인분투척사건, 국군중앙교회 대통령 과잉 경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지휘관이 구속되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정도로 큰 사회 문제가 됐었다. 기독교는 이를 두고 ‘독단적 종교편향 주장에 정치적 해결의 부정적 관행 고착’이라고 규정했다.
군선교연합회는 ‘김대중대통령은 대북관계의 최우선과 군종장교인사법 개정 등으로 대북종교방송을 중지하고, 십자탑철거 추진 및 십자탑 야간점등 중지, 소수종교 군종장교 편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노무현대통령은 병역대체법 추진, 군종감실 폐지추진, 소수종교 최대배려, 무종교도 종교라는 정책구현, 원불교 약진 등의 소수인권중시를 최우선 했고, 결국 신앙전력화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불교신문 2511호/ 3월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