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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로 불리는 근대문화유산 관련 국고보조금을 기독교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불교계가 보유한 문화재의 보수정비예산이 전체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의 13.3%에 불과해 대폭적인 증액이 절실하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에 따르면, 2010년 8월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교관련 등록문화재의 85%가 기독교 문화재에 편중돼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지원된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고예산 32억6천만원 가운데 89%인 29억원이 기독교 관련 단체에 지원됐다. 불교계에 지원된 금액은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문화재 관련 예산이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불교계에 편중되고 있다는 기독교계의 주장도 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국보 보물 등에 있어서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의 54.5%, 보물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수정비 국고보조예산은 총액의 13.5%에 해당했다. 불교관련 문화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실제 지원예산은 지난 5년간 겨우 13.2%에 불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보수정비가 시급한 불교문화재라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연경네트워크는 밝혔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벌여 보존처리가 시급한 문화재 8건에 대해 2009년도 사업에 반영했다. 이 8건의 지정문화재는 전부 불교문화재였다. 불교문화재는 보수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보수정비예산이 불교계에 반영되지 않아 제때 보수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문화재청의 자체정기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연경네트워크는 기독교계의 비양심적인 행태도 꼬집었다.
매년 기독교사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6천3백억원에 이른다. 기독교 학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선교행위는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독교계는 사학 예산지원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 국고가 투입되는 것이라며 옹호하면서도 문화재 예산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라면서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연경네트워크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회언론인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기독교 관련 시정조치를 문제삼는 등 정부가 기독교에 차별적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까지 했다.
연경네트워크는 정기회 회기중인 국회와 관련 정부기관 등에 문제 많은 예산 배정 등 문화유산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관련 보고서를 이달말께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