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분이 지나치게 감소한 것은 국내 일자리가 취업자로 잡히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17일 펴낸 월간 노동리뷰 11월호에 실린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도입된 방문취업제를 통해 주로 중국과 러시아 국적 동포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됐으나 이들 취업자 규모가 너무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시행과 더불어 체류 외국인력 규모가 커지면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반영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6만1000∼18만8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2008년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상 외국인은 87만1000명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입국한 외국인은 114만4000명으로 집계돼 약 26만9000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률 60∼70%를 감안하면 이같은 수치가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일자리는 약 5만7000명분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4.2%로 가정할 때 취업자 증가분이 24만명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9만1000명에 그쳐 5만∼6만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유 위원은 "이같은 추가적 고용부진의 원인은 고령화의 진전이나 내수 침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구조적 요인으로 비정규직 관련법의 영향이 지적되지만, 실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따라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조사의 특성상 표본조사에서 제외되거나 언어문제, 불법취업 등의 사유로 무응답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방문취업제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0만명 정도가 추가로 입국해 2008년의 경우 이들 중 약 6만∼7만명 정도가 국내 고용을 대체했으나 2008년 취업자로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