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승소 하이패밀리, “좋은 선례 남기게 됐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 목사)는 19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이패밀리는 이날 다문화가정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다문화가정재단 발족식을 감사예배에 이어 함께 개최했다.

예배에는 하이패밀리 이사장 최홍준 목사(부산 호산나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승소를 위해 기도해 온 여러 성도들이 참석했다. 예배 사회는 최홍준 목사, 설교는 길자연 목사(칼빈대 총장)가 맡았다.

소송대리인이었던 경수근 변호사는 이번 승소에 대해 “쟁점은 종교목적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었다”며 “서초구청은 이를 교회로 한정해 하이패밀리가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양화된 사회에서 이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경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선례가 없었던 것이라 앞으로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등에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등 선교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사한 구인회 장로(법원연수원장)도 이번 승소에 대해 “새로운 판례가 생기게 됐다”며 “(교회 구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문화가정재단 운영이사 위촉식에서 최홍준 목사가 짐 하버드 운영이사에게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어진 다문화가정재단 발족식에서는 발족 경과와 취지문 발표, 선언, 운영이사 위촉, 일촌 맺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지난 2003년 최초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제안해 활성화시킨 하이패밀리는 이번 발족식을 계기로 다문화가정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이패밀리 보고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07년 현재 89만 1341명(전체의 1.6%)이며, 이 가운데 국제결혼 이주자가 14만 4천여명에 달한다. 한국 내 국제결혼 가정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오는 2020년이 되면 결혼하는 부부 5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곤란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가정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하이패밀리가 나서게 됐다.

송길원 목사는 이에 대해 “가정사역 16년의 노하우를 다문화가정에 적용해 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다문화가정재단 운영이사장에는 이동현 목사(광주평화교회)가 선임됐으며, 재단은 1억원의 운영자금을 씨앗자금으로 출발하게 된다.

하이패밀리 관련 재판의 전말

하이패밀리는 지난 2002년 서울 양재동에 건평 3백평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고, 당시 문화관광부 종교국에 비영리기관이자 종교단체로 비과세대상 분류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6년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갑작스레 과세 대상으로 지정받았고, 하이패밀리 측은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9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패밀리는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 교회들이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서초구청 측은 하이패밀리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미나 및 아카데미 등의 수익사업을 집중 부각시켰고, 담당 재판부는 이에 하이패밀리를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까지 실시하면서 심사에 임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3월 21일 1심 공판에서 하이패밀리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토지와 건물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며, 사업활동 모습도 종교활동에 포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였다.

서초구청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6월 27일 최종 기각 처리됐다.

이번 사건이 판례로 남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교회가 아닌 기독교 기관들의 선교활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대웅 기자 dwlee